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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령
기본법 제54조(벌칙) 100만원 이하의 벌금
1.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자.
3.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4.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5.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자.
6.법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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