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등

① 소방처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1.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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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구조의 영업장 

-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