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대상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해행위기준을 기술하시오.

답)

 (1)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대상

 1.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방해 행위의 기준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쌍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